친인척에 재산 돌려놓은 얌체족, 기초생계급여 못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가 재산을 매각 또는 증여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적십자사를 사칭해 모금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이 ...

2021.06.22 17:21

法 "사회복지재단 재산 처분해 별도 재단 설립할 수 없어"

사회복지재단이 재산을 처분해 별도의 재단을 새로 만드는 것은 허가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본재산'이란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출연한 자금을 뜻한다.A재단은...

2020.08.03 13:11